적기조례와 새벽배송 금지 댓글 (1 )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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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을 가장 먼저 발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1700년대에 증기기관을 얹은 자동차가 나왔고, 1826년 22명이 탈 수 있는 버스 모양의 증기 자동차가 탄생했다. 마차를 타고 다니던 당시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삼은 자동차는 엄청난 혁신이었다.

하지만 1834년 승객 21명이 탄 증기 버스에서 엔진 보일러가 폭발했다. 승객 2명이 사망하자 증기 자동차에 시장을 빼앗긴 마차업계가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에 규제를 요구했다.

1865년 영국 의회는 적기조례(赤旗條例·Red Flag Act)라는 규제를 만든다. 일명 ‘붉은깃발법’이다. 자동차 앞에 반드시 붉은 깃발을 든 기수가 말을 타고 자동차를 선도하도록 강제했다. 시속 6.4㎞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도 걸었다.

31년간 존속한 적기조례 때문에 영국에서는 더 빠르고 멀리 달리는 자동차가 필요 없었고, 자동차 회사들도 기술 개발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사이 미국, 독일에서는 내연기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1885년 독일 벤츠가 세계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하면서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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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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