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은 어겼지만 위법은 아니다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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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우라서미안하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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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투표지가 부족하다고
일련번호를 손으로 적어 추가 배부
→ 명백한 위법 행위
그런데도 업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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