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집주인이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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믕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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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했는데 집주인이 미성년자면 피해 구제 훨씬 어려움
사실상 주인인 부모에게 책임 묻기 힘든 제도적 맹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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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했는데 집주인이 미성년자면 피해 구제 훨씬 어려움
사실상 주인인 부모에게 책임 묻기 힘든 제도적 맹점 때문
